PRECEDENT · 2022누37228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12.21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3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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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5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 임용권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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