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21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방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215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9조 · 집행 중의 출입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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