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원의 권한)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법원조직법 제2조 · 법원의 권한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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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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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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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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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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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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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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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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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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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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