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2690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3.06.08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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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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