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73975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11.18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7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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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자료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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