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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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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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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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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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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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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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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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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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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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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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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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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