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3693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3.05.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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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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