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27589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3.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2758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3조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4조 ·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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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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