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03685
판례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03685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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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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