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7703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1.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7703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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