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2633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2633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6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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