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3022
판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63022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3조 · 소청인의 진술권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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