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596
판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0.05.08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596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51조 · 설립 허가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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