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23421
판례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05.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23421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7조 · 피보험자격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19조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조정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2조 · 지역 고용의 촉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4조 ·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5조 ·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6조 ·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8조 · 비용 지원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9조 ·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0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1조 · 직업능력개발의 촉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3조 ·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6조 · 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8조 · 수급권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5조 ·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6조 · 지급일 및 지급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4조 · 항소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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