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1501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15012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27조 · 촉탁인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4조 · 증서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5조 ·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8조 · 증서의 작성 절차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42조 · 인지의 첨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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