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292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춘천지방법원 · 2023.06.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292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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