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59370
판례
예금
창원지방법원 · 2023.01.19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59370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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