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3080
판례
불합격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3.07.21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3080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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