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7439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1.22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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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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