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5808
판례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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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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