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48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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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 자본금 및 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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