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단258007
판례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 2021.03.18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단258007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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