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0521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05215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