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6991
판례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6991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1조 · 발행책임과 조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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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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