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가 분할납부하기로 한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상속세 경정으로 상속세액이 감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甲 등 상속인들이 자진 납부하였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된 상속세액이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상속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경정으로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따라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甲 등이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당초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7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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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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