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18796
판례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18796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가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종합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공동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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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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