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60343
판례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603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0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4조 · 소송고지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3조 · 개별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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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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