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3418
판례
상해·건조물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0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341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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