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본문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삭제 <2023.5.19>
③ 삭제 <2023.5.19>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위계 chain4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건강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 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 우편송달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인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휴직 등에 대한 산정
"휴직 기타의 사유로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상"
인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를 그 지역가입자가 자격을 얻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