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1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 사무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5조 · 법인격 등
다음 조문 →
제17조 · 정관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