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30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10.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307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7조 ·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2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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