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40789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407899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6조 · 입주자저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7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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