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그527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24.04.12 · 자 · 사건번호 2024그5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0조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1조 ·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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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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