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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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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