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976
판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4.04.30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97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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