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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부산지방법원 · 2024.04.26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180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4조 · 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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