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11108
판례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3.08.17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합11108
연결
관련 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 · 사업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16조 · 전기의 공급약관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27조 ·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4조 · 전기사용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8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9조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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