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춘천)2018누1478
판례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19.10.21 · 사건번호 (춘천)2018누14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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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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