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전주)2019누1284
판례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0.01.08 · 사건번호 (전주)2019누1284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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