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가 이후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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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세대분가를 한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조례 제6조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000(신체장애 2급)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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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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