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84543
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20.07.03 · 사건번호 2019구합845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임시운행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7조 · 택시미터의 검정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6조 ·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2조 · 세 부담의 상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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