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8070, 2019구합58209(병합), 2019구합58223(병합), 2019구합58445(병합), 2019구합58469(병합)
판례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0-05-01 · 사건번호 2019구합58070, 2019구합58209(병합), 2019구합58223(병합), 2019구합58445(병합), 2019구합58469(병합)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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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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