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24.03.12 · 사건번호 2023누1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