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73155
판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3.04.20 · 사건번호 2022구합73155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5조 · 주택건설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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