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31002
판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사건번호 2024누3100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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