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3948
판례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2.06.09 · 사건번호 2021구합23948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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