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13300
판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사건번호 2023구합13300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지방세의 포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2조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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