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80818
판례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4.01.11 · 사건번호 2022구합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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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조 · 등기사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9조 ·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4조 · 수익자집회의 결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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