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5622
판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대법원 · 2017.05.26 · 사건번호 2017두3562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자에게 귀속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는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7조 · 심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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