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5257
판례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7.05.31 · 사건번호 2017두352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내지 시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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